hazard)
도덕성과 관련된 위험상태를 말하며,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.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3) 정신적 위험상태 (Morale hazard)
방관적 위태라고도 하며 이
hazard) : 어떤 손인으로부터 생기는 손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, 물체의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태 ex) 건조한 삼림(화재에 대한 위험), 빙산(해상운송의 위험)
정신적 위태 (morale hazard) : 손실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주의
hazard) : 인간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요인 등 갖가지 잠재적 사정이나 태도에 기인하는 위험을 말하며 인간이 부정, 부도덕, 사기, 고의 등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상황이다.
③ 기강적 위태(morale hazar
morale hazard) 즉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방심하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게 되는 현상도 부작용의 하나이다. 책임보험 초창기(지난 세기말)에, 외국의 법원이 책임보험계약이 가입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발생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서양속에
